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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위험운전치사상 등 보석신청인용

작성자 법무법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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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2%가 넘은 상태에서 물적, 인적 피해까지 발생했던 건으로, 이전 동종전과로 인해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된 상태에서 조강현 변호사에게 항소심 선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하였고, 종합보험을 통해서 피해배상도 모두 이루어졌으며, 특히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강조.

보석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승인.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 보석금은 보험증권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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