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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 추행 혐의 없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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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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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던 와중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서 휴식도중 피의자로 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 피의자는 당시 자신도 술에 취에 졸고 있었다고 주장


쌍방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당시 술을 마셨던 자리를 도식화하여 강제추행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었음을 강조.


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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