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 특별법 위반
페이지 정보
본문
과거 벌금형 및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범이 이루어진 상황. 또한 사건 초기,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이 되어 휴대폰이 압수되었고 구속이 결정된 상황.
조강현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 이에 더해 압수된 휴대폰에서 별다른 여죄가 발견되지 않고 이에 따라 유포와 같은 여죄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 집행유예 판결
관련링크
- 이전글친양자 입양 21.10.22
- 다음글음주 교통사고 벌금형 21.10.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