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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무상요양승인불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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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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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으로 업무간에 상담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각에 문제가 발생.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처분


더욱이 초기에 당사자가 직접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후에 계속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결국 조강현 변호사를 선임.


미비한 입증자료를 정리, 적절한 증거방법을 강구하여 인과관계를 입증,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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