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경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간접 강제 승소
페이지 정보
본문
1.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 특약사항으로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경업금지조항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받음.
그러나, 피고는 경업금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2. 쌍방 주장 및 쟁점정리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지키라는 취지와 동시에, 이미 경업금지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간접강제청구를 신청
반대로,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아닌 고용된 종업원일 뿐이고 동일한 영업을 이행하는 것이 주장과 동시에,계약서 상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액이 신의칙상 매우 과다하다면서 감경주장을 펼침.
결국 우리 주장이 모두 인정, 승소 및 손해배상액도 감경되지 않음
관련링크
- 이전글재개발 사업 분양대상자 21.10.22
- 다음글학교폭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1.08.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