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받으려고'…수험표 사고 파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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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표를 사고파는 건 현재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험표도 공문서이기 때문에 변형을 하면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받고, 부당하게 사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로…."
민경태 변호사님의 수능수험표를 사고파는 행위에 관련한 MBN 뉴스 자문 내용입니다.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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