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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각별히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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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올림
댓글 0건 조회 722회 작성일 21-10-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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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매우 나빠진 상황에서 실제 적용되는 처벌 또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추세다. 때문에 사고에 연루된 이후에 피해자 합의는 물론이며, 주변 사람의 부정확한 조언을 듣는 것 보다는 형사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서 현명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초범이라고 해도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위험운전치사상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및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조사 시 진술에 있어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출처 : 에프이타임스(http://www.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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