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으로 알아보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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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율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13년에 비해서 2018년에 약 5.8배까지 증가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재범률이 무려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다담의 조강현 변호사는 “폭행·협박 등을 수반한 강제추행, 강간 범죄뿐 아니라 ‘N번방’사건으로 온라인상 빈번히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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