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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면 개인정보 '줄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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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올림
댓글 0건 조회 665회 작성일 21-08-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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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혹은 제공하게 되면 형사 처벌 내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드뭅니다. 


출처 : <MBN>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뉴스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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